일부인용
헬스·운동
소비자분쟁조정위
개시 전 해지한 헬스장 이용계약의 잔여대금 재산정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3. 21. 피신청인과 3개월 헬스장 이용계약(2023. 3. 27.~2023. 6. 26., 대금 426,000원, 운동복 사용 1개월 포함, 스타터 패키지)을 체결하였고, 손가락 골절 등을 이유로 2023. 6. 12. 개시되지 않은 계약의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70,400원을 2023. 11. 30.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2023. 12. 1.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170,400원 환급 결정(2023. 11. 30.까지,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가산)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상 시작일인 2023. 3. 27.에 개시된 것으로 보되, 피신청인이 개시일 이후 1개월을 휴회로 인정한 점과 피신청인 제안 환급금 170,400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의 산정기준 제4조·제5조 및 [별표]에 따른 산정 결과(170,420원)와 가까워 신청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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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674&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