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CCTV 설치에 따른 침해행위 중지의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경로당 회원들의 동의 없이 화장실 출입통로에 설치된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며, CCTV를 조합원장실 출입문 앞쪽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CCTV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복도뿐 아니라 남녀 화장실 일부가 촬영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CCTV 각도 조절 또는 CCTV 이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부인용 CCTV 각도 조절 또는 CCTV 이전 필요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CCTV 각도 조절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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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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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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