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보험·금융 소비자분쟁조정위

주식정보제공(유사투자자문)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10-27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0. 11. 23. 피신청인과 B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계약(2020. 11. 23.~2022. 1. 22.)을 체결하고 현금 8,000,000원을 지급한 뒤, 2021. 1. 7. 계약 중도해지와 잔여대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을 주식정보제공 서비스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 계속거래로 보아, 신청인이 USB를 반환하면 피신청인이 반환받은 후 5영업일 이내 6,422,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에 대해 5영업일 경과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일부인용 USB 반환 후 5영업일 이내 6,422,000원 지급, 지체 시 연 15% 지연손해금

핵심 근거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제31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고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위약금 및 이용대금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다. 약관규제법 제3조의 설명의무 미이행과 제9조 제4호의 과중한 위약금 조항 효력 부인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 콘텐츠업)에 따라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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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243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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