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3자 A에 대한 행정심판 답변서를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에 등록하면서, 기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 신청인의 타기관 재결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첨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손해배상을 5만원으로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손해의 인정범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문구를 수정하였다.
일부인용 손해배상 5만원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
핵심 근거
유출된 개인정보는 신청인의 성명·주소로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A 1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노출되었고, 해당 유출행위로 A가 신청인의 자택주소로 원치 않은 우편물을 보내는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5만원의 손해를 인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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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6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