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증권담보융자 약정 후 대출금액 감액시 인지세 부과 관련 분쟁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증권에서 증권담보대출 약정금액을 증액하였다가 총 대출 약정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부과됨을 확인하고 즉시 약정금액을 4,990만원으로 정정하였으나, 기부과된 인지세가 환급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신청인의 인지세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증권사는 약정 상담 시 약관 및 핵심설명서를 통해 총 약정금액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법상 징구 시기는 약정등록 시점이어서 대출 감액 또는 해지 시에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인지세 환급 불가 안내(약정등록 시점 과세, 감액·해지에도 환급 없음)
핵심 근거
인지세법상 인지세의 징구 시기는 약정등록 시점이고, 증권사가 증권담보융자 약관 및 핵심설명서를 통해 총 약정금액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부과 및 환급 불가를 사전 안내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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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