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가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고객용 이동용 수레를 사용했고, 작업 완료 후 이동 중 고정되지 않은 수레가 미끄러져 거래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민원인은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이에 대한 처리가 적정한지 다툰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상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고는 납품이라는 직무수행을 위해 방문해 그 직무수행(납품 물품 이동)을 위해 수레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각·각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회사 업무처리 적정)
핵심 근거
해당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트 등에서 이동용 수레로 주변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사고 자체는 일상적으로 발생가능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나, 피보험자가 물품 납품이라는 직무수행을 위해 방문하였고 다른 방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수레를 납품 물품 이동을 위하여 이용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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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