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 회원이 가입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A금융그룹 내 고객정보 제공 안내' 메일을 받게 되자 신청인이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정보를 삭제처리하였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 수집목적(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의사소통 등)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메일 정보 입력 없이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부인용 보호법 위반 단정은 어렵다고 하면서 이메일 정보 입력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핵심 근거

피신청인의 이메일 주소정보 삭제처리 및 재발방지 약속으로 보호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개인정보 수집목적에 비추어 이메일 주소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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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9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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