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부정사용된 충전금 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컬쳐랜드'에 충전금을 보유하던 중 2023. 1. 7. 20:45~22:32 5차례에 걸쳐 충전금 242,120원이 해킹으로 부정사용되자, 피신청인에게 충전금 242,12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부정사용된 충전금 242,120원의 50%인 121,06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2. 15.까지 신청인에게 121,060원을 지급하고,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2. 1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일부인용 부정사용된 충전금 242,120원의 50%인 121,060원 지급
핵심 근거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따라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무료로 제공되는 2차 인증을 사용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 책임을 제한하였으며, 「민법」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제54조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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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15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