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불응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불응하고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무단 수정해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가 피신청인의 담당자현황 관리 소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결정하고, 손해배상 등 나머지 요구는 기각하였다.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차단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무단 수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인용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전달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손해배상 등 요구는 기각
핵심 근거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 명시되지 않았고, 위원회는 열람요구서 전달 누락이 담당자현황 관리(최신화) 소홀로 인정되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비군 홈페이지는 예비군 편성대상자 훈련정보 및 참여 편의 제공 목적으로 운영되며 내부 방침에 따라 복무만료 3년 경과 시 일괄 접속 제한된 사안이어서 위법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무단 수정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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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5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