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중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근무하는 가게에 출근하여 당일 영업을 위해 매장 앞에서 판매할 물건을 진열하던 중 실수로 물품을 파손하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본인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판매하는 물건을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 정당(직무수행을 직접적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 아님)
핵심 근거
신청인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약관이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근무하는 가게에서 담당하는 업무(판매)를 수행하기 위해 판매물건을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파손한 사고가 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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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6&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