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 열람 거절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용사무실·조리실에서 촬영된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고, 해당 영상정보를 징계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악의적으로 캡쳐·왜곡하여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였으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영상정보 열람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다만 신청인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영상정보 내지 캡쳐 화면을 변조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며, 노동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열람 거절·목적 외 활용·보관기간 경과 후 미파기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등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인용 영상정보 열람 방법·절차 제도 개선(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등 요구는 불인정
핵심 근거
신청인의 영상정보 열람 청구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변조를 단정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며, 노동위원회 자료 제출을 목적 외 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열람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재발방지 조치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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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