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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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전체 사례 214건 · 61–120번째 표시

기각·각하 보험·금융

사고로 인한 중고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

민원인은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중고시세가 하락하여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결론 약관상 지급기준(출고 후 5년 이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미충족 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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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사고로 자동차가 대부분 파손됨으로써 해지된 리스계약 위약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리스한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자동차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특별손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리스계약 위약금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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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통상의 유지・보수의 범위를 넘어선 철거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사용하던 정수기를 철거하다 급수 배관을 잘못 건드려 물이 새 아래층 사무실에 피해가 발생하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정수기 철거 작업을 시설 철거공사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상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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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피보험자)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론 본인부담의료비의 40%만 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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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상품(유니버셜 종신보험, 방카슈랑스) 가입 시 자필서명과 해피콜 응답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확인되어 기납입 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가 거절된 사례

민원인은 유니버셜 종신보험(방카슈랑스)에 가입하면서 설계사로부터 의무납입기간(예: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사실과 달라 기납입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결론 기납입 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 불수용(보험회사 수용 권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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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상행위(휴대폰 사용료 등)로 생긴 금전채무의 채권추심 위임 대상 여부

신청인은 휴대폰 사용료(통신요금)를 연체하였지만 이는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OO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휴대폰 사용료 연체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으로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안내(신청인 주장 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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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생계유지 필요 예금에 대한 압류 해제 관련 분쟁

민원인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대출금융기관이 민원인 명의의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자,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이 예치된 예금까지 압류되었다며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

결론 압류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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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성장 치료를 받기 위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방받은 성장호르몬제 약값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2021년 8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였고, 자녀가 특발성 저신장 진단에 따라 전액본인부담으로 성장호르몬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결론 성장호르몬제 전액본인부담 약값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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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성장호르몬제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고 청구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자녀의 특발성 저신장 진단에 따라 성장호르몬제를 처방받아 치료하고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성장호르몬제 투여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급여의료비로 보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성장호르몬제 투여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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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거주 중인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물이 새 가재도구와 벽지 등에 손상이 발생하여 「주택화재보험(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스프링클러 누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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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수리부위가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약 2주 전 구입한 중고 자동차의 원동기 부품 중 터보 문제로 수리한 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터보는 약관상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원동기 터보 수리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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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수술로 5일간 병원에 입원 후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과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였으나 당일 입원 수술은 수술로 인해 당일 입원 및 퇴원하는 경우를 보상하여 해당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

민원인은 수술을 받고 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에 입원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2일 이상 입원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민원인은 입원 첫날에 해당하는 ‘당일 입원 질병수술보험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결론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 지급 후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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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시체검안서상 '급성 심장사'로 기재되었으나 사망 이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된 상태에서, 신청인(보험계약자·수익자)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급성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결론 급성심근경색증 입증 자료가 없어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는 안내(신청인 요구 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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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실제 중고차 가치보다 과도한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였는지에 대한 분쟁

신청인(소비자)은 여신전문금융회사(피신청인)가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담보로 담보 평가를 소홀히 하여 실제 가치보다 과도한 금액의 담보대출을 실행했다며,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론 여전사가 가이드라인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해피콜 확인도 거쳤다며 민원 수용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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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심근경색 진단을 확정하기 위해 시술받은 관상동맥조영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임상학적으로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후 확정진단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관상동맥조영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관상동맥조영술은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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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안구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받은 IPL(Intense Pulsed Light)에 대해 수술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을 받은 뒤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IPL이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IPL 시술은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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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암 수술 후 요양 중 면역 치료,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뒤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소비자)은 유방암 진단 및 수술을 받고 요양 중 구토,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면역 치료,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뒤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사업자)인 보험회사가 입원 기간 중 암의 직접 치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

결론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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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암 수술 후 항암치료 등을 받으면서 병행한 한방병원 입원에 대하여 암입원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유방암 진단·수술 후 1년여간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으며 입원한 적이 있고, 치료를 마친 뒤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한방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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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암 진단 시점이 보장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연금보험에 부가된 암진단 특약에 가입한 뒤 다발성 골수종(C90.0)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론 암진단 시점이 보장 대상인 제1보험기간이 아니어서 보험금 부지급이 타당하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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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압류계좌로 착오송금하여 반환이 거절된 사례

민원인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타인에게 착오송금하여 ○○은행에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수취인은 망자이고 타채권자가 압류를 등록한 상태라 착오송금된 금원과 대출채권이 상계 처리되어 반환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론 민원인의 반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착오송금 금원과 대출채권의 상계 처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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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압박고정용 보호대 등 의료 보조기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축구 경기 중 양측 무릎 측부인대 파열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우측 하퇴부 고정을 위해 '바코패드'를 구입한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조기 구입비용에 해당한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바코패드' 구입비용은 보조기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며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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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고정용 재료대 등 의료 보조기 구입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수술 후 치료목적으로 압박고정용 재료대를 사용하였으나, 보조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론 압박고정용 재료대는 보조기에 해당하여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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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금에 대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결론 형사책임 확정 후 지급한 합의금 1천만원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 아님(보험회사 거절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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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가입설계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령예상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과거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받은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수령예상배당금보다 실제 수령한 배당금이 훨씬 적다며, 보험회사에 가입설계서상 수령예상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가입설계서상 수령예상배당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보험회사의 배당 처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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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상품 약관상 조건 충족 시 계약자의 신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있는 사례

민원인은 2004년 8월(37세) 변액연금보험(7년납, 종신형)에 가입하면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로 설정하였는데, 콜센터 상담 중 60세 이전 연금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받고 조기 수령 기회를 상실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약관상 요건 충족 시 계약자 신청으로 개시연령 변경 가능하며, 조기수령 시 연금액 감소로 손해 인정 어려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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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송금시 송금통화 오기재 관련 분쟁

신청인은 은행 지점을 통해 영국에 있는 아들에게 외화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송금통화를 영국 파운드화가 아닌 미국 달러화로 임의로 선택해 송금했고, 아들이 미국 달러화를 영국 파운드화로 환전하면서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민원입니다.

결론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신청인 보상 청구 수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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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중 상해에 대해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지자체가 주최한 체육대회 줄다리기 시합에 참여하던 중 줄에 걸려 넘어지며 다쳐, 지자체가 가입한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 내 상해로 보아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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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 투약 비용 중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유방암 치료를 위해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인 키트루다주를 투여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위험분담제 환급 예정액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처리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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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 약제 치료 후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이 실손보험 보상 금액에서 제외된 사례

신청인은 2019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유방암 진단으로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인 '키트루다주' 항암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결론 제약회사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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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의 기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만 건강(우량)체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례

'07년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한 신청인은 '25년 건강(우량)체 판정을 받고 건강 관련 보험료 할인을 신청했으나, 보험회사가 약 18년의 가입기간 중 의무 납입기간인 2년치 기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만 환급금(약 5만원)을 지급하여 환급금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결론 건강체 할인 후 의무납입기간 2년치 환급금(약 5만원)만 지급하고 자유납입기간분은 적립금에 가산한 보험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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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점심시간에 갈비탕을 먹던 중 뼈를 살코기로 착각하고 강하게 씹어 어금니가 깨져 치과 치료를 받았고, 갈비탕 가게 주인이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님(보험회사 거절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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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한 사례

신청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파손과 운행자 부상을 일으켰고, 자동차보험(대인·대물배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뒤 보험회사로부터 사고부담금 납입을 요구받고 구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사고부담금 청구 및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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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는 피보험자(보험금 청구권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피보험자이자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대신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가족의 대리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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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금 부지급 사례

A씨는 호흡기질환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며 고주파치료 등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을 통보받았고, B씨는 비염 치료를 위한 CT촬영 후 비밸브재건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어 두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A·B 모두 객관적 의학적 증거 부족으로 실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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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를 만기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주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되어 있어 만기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주계약 보험료만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특약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특약보험료를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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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제모를 위해 왁싱 키트를 피부에 부착하고 장시간 방치한 후 피부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왁싱키트 제조사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사용상 부주의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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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이 확인되지 않아 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플란트 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결론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 확인 자료 미제출 시 보험회사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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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 지급일수 최고한도(120일)를 초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다시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척추협착 및 추간판장애로 총 190일 입원 치료 후 증세가 재발하여 다시 입원하고 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두 번째 입원기간을 입원보험금 면책기간에 해당한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두 번째 입원은 약관상 새로운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입원보험금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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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약관상 정하는 입원비 지급대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소비자)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결론 우울증(F341) 입원비 미지급은 약관상 지급대상 질병이 아니어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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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일으킨 차량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자동차보험금(「대인배상II」, 「대물배상」)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자가용 승용차로 한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호 대기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차량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에 대해 자동차보험(「대인배상II」,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보험회사의 「대인배상II」·「대물배상」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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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일으킨 사고의 경우 약관상 보험급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 사례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신청인이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결론 배송업무 중 사고는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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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일으킨 사고의 경우 약관상 보험급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 사례

자가용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자가용인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민원을 제기하였다.

결론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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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해외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퇴근 후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영업 목적 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영업목적 운전 중 사고로 보아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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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부에 빗물이 유입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주차 중 폭우로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났는데, 민원인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입니다.

결론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상 침수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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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기간동안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을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사례

신청인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하자 자동차보험 휴업손해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가게 매출액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휴업손해 산정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소득증명서류 제출 시 재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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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시세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새로 출고한 자동차를 6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신호대기 중 후미를 다른 자동차가 충돌해 뒷범퍼 등이 파손되었고, 수리비 2백만원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보험회사)은 사고 직전 자동차 시세 3천만원에 비해 수리비 2백만원이 적다는 이유로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수리비 200만원은 사고 직전 시세 3천만원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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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내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침수 관련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폭우로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내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 전자기기 등이 파손되자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차량 내부로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선루프 배수로 막힘으로 인한 빗물 유입은 약관상 침수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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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연 주행거리를 계산하여 할인율을 적용받은 사례

민원인은 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선할인 또는 후할인 받는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 가입하고, 최초 및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여 할인 예정 금액을 안내받은 결과 실제 주행거리에 적용되어야 할 할인율보다 한 단계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할인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차액 지급 요구 불수용 — 약관 산식에 따른 연간 주행거리 환산 및 할인율 적용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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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

신청인은 진로 변경을 할 수 없는 도로에서 상대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자동차 수리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보험회사가 신청인 과실비율 10%,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과실비율 90%로 산정하고서도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 90%를 적용한 보험금 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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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손상된 카시트 수리비용을 자동차보험(「대물배상」)에서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상대 자동차가 주차 중 신청인 자동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범퍼와 뒷좌석에 설치된 카시트가 손상되었다며 범퍼 수리비와 카시트 수리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카시트 손상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카시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카시트 수리비 미지급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요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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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해 파손된 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견인비용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하여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신청인은 수리를 위해 견인차로 정비업체까지 운반한 뒤 견인비용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견인비용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지급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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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치근을 제거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보철치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오래전에 어금니가 부러진 후 남아 있던 이빨 뿌리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뒤 치과치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영구치를 발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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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라는 이유로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드론 조종 자격증 학원을 운영하던 중 실습수업에서 수강생이 조종하던 신청인 소유의 드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해 파손되자, 수강생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신청인은 그 처리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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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간 부담보 설정 후 5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치료 이력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민원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였고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전 기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결론 전 기간 부담보 적용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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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전동킥보드 운행 중 맞은편 자전거 이용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자전거 수리비를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를 차량으로 해석하여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전동킥보드 사고는 차량 사용에 기인한 배상책임으로 보상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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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 실외기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흘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자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누수 원인이 세입자 과실이 아니면 소유자(임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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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담보융자 약정 후 대출금액 감액시 인지세 부과 관련 분쟁

신청인은 ○○증권에서 증권담보대출 약정금액을 증액하였다가 총 대출 약정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부과됨을 확인하고 즉시 약정금액을 4,990만원으로 정정하였으나, 기부과된 인지세가 환급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인지세 환급 불가 안내(약정등록 시점 과세, 감액·해지에도 환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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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신주 배정 방법에 따라 공모주를 적정하게 배정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은 A주식 공모주 청약에서 증권사가 5사6입을 먼저 적용하고 잔여분을 높은 소수점 청약자에게 배분하는 일반적 방식과 달리 임의로 소수점을 절삭하고 추첨 배정하는 등 배정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증권사의 공모주 배정업무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어 민원 수용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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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가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민원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고객용 이동용 수레를 사용했고, 작업 완료 후 이동 중 고정되지 않은 수레가 미끄러져 거래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민원인은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이에 대한 처리가 적정한지 다툰 사례입니다.

결론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회사 업무처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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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중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근무하는 가게에 출근하여 당일 영업을 위해 매장 앞에서 판매할 물건을 진열하던 중 실수로 물품을 파손하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본인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 정당(직무수행을 직접적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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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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