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개인정보 열람 및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퇴사 후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이용했다며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기각
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사례 130건 · 61–120번째 표시
신청인은 퇴사 후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이용했다며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탁자인 보험설계사 A에게 카카오톡으로 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가 재차 보험 가입을 권유하자, A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고 피신청인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처리정지 요구·동의 철회 해당 어려움, 관리·감독 미흡 인정 어려움)
신청인은 기초자치단체인 피신청인에게 주유소 앞 옥외광고물 철거 민원을 제기했고, 피신청인 내 타부서로 이관된 후 신청인에게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민원처리 권한이 없는 부서가 자신에게 연락한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100,000 및 재발방지 조치, 그 외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채무정보를 제3자(부동산)에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청구 기각(가압류 미해제 사유 문의에 미변제 잔액 최소 정보 제공 필요성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 A점에서 회원가입한 기억이 없고 광고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신청인이 수차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데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에서 초콜릿을 구입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계산하던 중, 초콜릿을 상의주머니에 넣은 후 무인계산대로 이동하자 피신청인 보안요원이 절취로 의심하여 계산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신청인이 무인계산대에서 직전 거래 영수증을 발급하여 구매 물품을 확인한 사안에서 신청인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불법 스팸 광고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광고성 문자 전송 전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 미인정)
신청인은 보안용역 사업자 선정 검수자 신청서에 직장명과 직위를 명기해 제출하면서 전화번호만 활용에 동의하였고, 이후 자신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정보공개 요청 메일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속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목적 외 이용이라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목적 외 이용 주장은 기각, 메일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피신청인은 임시대의원총회 후 식전행사에서 발언한 사람들의 실명과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해 조합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였고, 신청인은 식전행사가 대의원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의사록에 자신의 발언과 실명이 포함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기각
신청인은 구직자로 ○○일자리센터에 구인기업 알선을 요청했고, 피신청인은 알선한 구인기업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조합)이 조합 소식지에 신청인의 성명을 게재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자,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
신청인은 노상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구술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리소관이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 해당시설물 관리·운영 주체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묵시적 동의하에 전달함. 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기각(재발방지 요구 불수용)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선택 동의를 동의로 입력하여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광고 문자가 수신된 점 등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신청인은 보험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소속직원 재발방지 교육 실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소멸로 기각
기초생활수급자인 신청인이 2개월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이, 신청인의 모친이 위임장 없이 피신청인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신청인의 수급비 입금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용정보사에 신청인의 성명·생년을 제시하며 문의한 데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재발방지조치 및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전화하여 진료기록, 상병명 등을 요구한 것이 신청인의 동의 없는 수집이라며 법 위반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신청인은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기피부서에 배정·처리되어 담당 팀장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임신)와 민원 내용을 알게 되었다며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스튜디오 블로그에 동의 없이 신청인의 사진과 CCTV 영상 캡처본을 게시하여 신체와 닉네임 등이 노출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재발방지 조치 결정, 손해배상 등 나머지 요구는 기각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결혼식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이 노출됨으로써 수치심과 모욕감 등을 느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신청인들 각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들은 ○○○서비스 회원으로, 피신청인1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2로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변경될 때 사전 고지·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제공받은 제3자와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내역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5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제3자 제공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신청인 각 300,000원 지급 및 제공받은 자·제공 개인정보 유형·내역 열람 조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처리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신청인들 각 20만원 손해배상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전기기 3대에 대해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피신청인 직원의 기기교체 권유로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기기 1대의 기존계약을 자신의 동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기존계약 유지를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10만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부 문자 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신청인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 제조업체를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제보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메일ID를 인터넷 검색하여 소속회사를 확인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사용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피신청인 소속 운수종사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신청인들은, 신청인 1인의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회사 조사 과정에서 버스 내부 CCTV에 해당 신청인의 음성이 녹음된 사실이 확인되자, 피신청인이 버스 내부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신청인들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음성 녹음된 신청인 1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나머지 신청인 52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중개로 아파트 매도를 진행하다가 피신청인을 해임하고 매수인(A)와 직접 매매계약을 하고자 A의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A 소유 차량을 신고하였고, 피신청인이 A를 피의자 심문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연락처가 A에게 유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인정
신청인은 자녀가 졸업한 학교에 자녀의 상담내역 발급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교감이 신청인 배우자와 통화하면서 신청인이 상담교사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과 내용을 전달한 사안입니다. 신청인은 신청인 및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신청인은 자녀 출산 당시 피신청인1(산부인과 병원)과 피신청인2(사진관)의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신생아 사진 촬영 이벤트를 이용하였고, 피신청인2가 촬영한 자녀 사진·생년월일·부모 이름 등 개인정보를 피신청인1 홈페이지 갤러리 게시판에 게시하여 포털에 노출된 사안으로, 조정 전 합의로 처리한 뒤에도 특정 포털에 개인정보가 여전히 노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재차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200,000원 지급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동보호 기관(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고 관할 경찰서에 제공한 가운데, 신청인은 자신과 자녀들의 상담일지 등 개인정보 일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다.
결론 신청인 본인 개인정보 열람 거절은 열람권 침해로 인정, 자녀 상담자료 열람 거절은 적법,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과거 거래내역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주의로 제3자의 성명·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이 포함된 파일을 신청인 메일로 전송하였다. 신청인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신청인 가족의 SOS문자 112신고에 따른 공조 요청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이자 신청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고, 신청인과 대면한 상황에서 신청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를 수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주소를 동의 없이 이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
전역군인인 신청인이 중앙○○○○심사위원회에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하며 건강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질환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산하 전문기관에 의학자문을 요청하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증빙자료 사본을 전달하였으며, 신청인은 외부 기관 제공에는 동의한 바 없다며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재발방지 조치 요구 기각(개인정보 제3자 제공·민감정보 처리·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신청인은 민원 제기 후 피신청인을 피제보자로 지정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고, 피신청인이 감사제보 회신문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제3자에게 전송되자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오전송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어려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스마트폰 뱅킹 앱 접속 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팝업창이 생성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개인정보 유출 주장 기각(손해배상 등 요구 불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일정 기간 택배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영업장 주소가 전 배우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요청서를 택배거래내역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 자료 일체가 전 배우자에게 공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100만원 지급 및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책 이행
편의점 가맹본부에서 지역 가맹점을 관리하는 신청인이 지역 가맹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시기 등을 피신청인(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 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손실보상 담당 직원 A가 신청인의 소속과 휴대전화번호를 직원 B에게 전달해 B가 신청인에게 연락한 사실에 대해, 신청인은 이를 제3자 제공으로서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외 이용 불인정, 신청 기각
신청인은 만 14세 미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녀의 병원 치료비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서가 배우자 작성으로 효력이 없고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누락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손해사정사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유출 주장 및 사과 요구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에 대한 보복으로 모두가 듣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보호법 위반을 전제로 한 재발방지 등 요구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1, 2 수학학원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동종업계 취업방해 목적으로 원장 모임에서 제공·공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법 위반 주장 기각(손해배상 등 요구 불수용)
신청인은 피신청인 유선전화 등 서비스 명의변경을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까운 A매장을 안내받았고, A매장 방문 후 인터넷 장애 미고지와 담당자 불친절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후 고객센터 담당자가 신청인의 전화번호와 민원제기 내용을 A매장에 전달하고 다음날 A매장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결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동일 다세대 주택 거주자인 신청인(3층)은 피신청인(2층)이 동의 없이 2층에 CCTV를 설치해 공용공간인 계단을 마스킹 처리하지 않고 촬영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조정 신청 각하(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음)
피신청인이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소명 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자료를 제3자에게 오전송했습니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100,000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수신과 관련한 수신 기지국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사실조사 단계에서도 자료 제출이 거부되자 신청취지를 일정기간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결론 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파기 등 보유하지 않은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기지국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피신청인은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지사항 전달 등을 위해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글 작성 시 성명·동이 함께 표시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게시판 글 작성 시 동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소가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무단 변경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연락처·문자·통화기록 등이 해킹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예약자 본인확인 시 예약정보 외에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예약정보 외 신분증 추가 확인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기각
신청인은 국민신문고 로그인 후 피신청인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 메뉴에서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본인인증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신청인의 이름이 표시되자,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며 침해행위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침해행위중지·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신청인 소유 건물 1층 근린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에서 3, 4층의 건축법 위반사실(불법증축)이 발견되어 피신청인2에게 제공되었고, 피신청인2가 현장조사 후 시정처분을 하자 신청인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요구 기각
신청인은 8만원 타행계좌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자 이체를 하지 않고 피신청인(은행)에서 8만원을 수령한 뒤, 수령한 기억이 없다며 영업시간 종료 후 거래내역·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인 증명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신청인이 예금주 대표자와 함께 방문하도록 안내하자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
결론 CCTV 열람 요청 당일 미응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위반 아님(기각)
신청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업무상 재해 여부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기록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OO질환으로 산재 심사 시 보관하던 요양급여내역을 다시 이용한 것과 동의 없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신청인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피신청인(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냉방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비서류 미비를 사유로 추천대상에서 탈락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대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와 부당한 임대차 계약 유지 동의를 강요하였다며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인정 어려움 — 기각
신청인들은 전산망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피신청인이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출사고 후 1년이 지나 유출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중요정보 15만원, 일반정보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중개서비스를 받아 임대인으로서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피신청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통보하였으나 완전한 삭제와 그 증빙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삭제 요구 신청 기각(계약서 정보는 5년 보존 의무, 그 외 개인정보는 이미 삭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해당 민원을 각 시도 A본부로 이송처리하였다. 신청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청구서가 동의 없이 이송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및 민감정보가 포함된 증빙서류를 제출함. 신청인은 민감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결론 신청인 요구 기각(민감정보 제3자 제공 위법 주장 불인정)
신청인은 임금 체불 진정 및 부당경고 구제 신청 과정에서 피신청인2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정서 등을 비식별조치 없이 피신청인1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1이 이를 위원들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세입자로서, 피신청인1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5항의 사생활 침해 우려 확인을 누락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피신청인2의 공탁 및 명도소송 이용 금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공탁·명도소송 이용에 위법 없음, 신청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 통신사업자와 모바일 통신서비스 신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신청서 연락처란에 신청인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고, 이후 이동통신 요금을 10개월가량 미납하여 직권해지된 뒤 피신청인이 위임한 채권추심회사가 그 연락처로 채권추심 문자를 세 차례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연락처를 채권추심회사에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인정 불가(고의·과실 및 정신적 피해 인정 어려움)
조건에 맞는 사례가 없습니다. 검색어를 바꿔 보세요.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