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중개서비스를 받아 임대인으로서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피신청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통보하였으나 완전한 삭제와 그 증빙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삭제 요구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어 그 기간 중에는 계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할 수 없고, 그 외의 개인정보는 삭제 요구를 받은 후 즉시 삭제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개인정보 삭제 요구 신청 기각(계약서 정보는 5년 보존 의무, 그 외 개인정보는 이미 삭제)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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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4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