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수사기록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A 소유 차량을 신고하였고, 피신청인이 A를 피의자 심문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연락처가 A에게 유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유출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번호로 한정되고 A에게 제한적으로 노출되었으나, 피신청인이 고발인인 신청인의 정보보호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10만원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하였다.

인용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인정

핵심 근거

피신청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담당수사관이 수사서류를 A가 혼자 있는 조사실에 방치하여 A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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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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