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전산망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들은 전산망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피신청인이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출사고 후 1년이 지나 유출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안전조치 의무 등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중요정보 15만원, 일반정보 5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인용 중요정보 15만원, 일반정보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도 회수되지 않아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피신청인의 안전조치 의무 등 위반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3개월 이상 노출시킨 점은 인정되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 등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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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3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