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의 위치정보 열람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수신과 관련한 수신 기지국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사실조사 단계에서도 자료 제출이 거부되자 신청취지를 일정기간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개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기지국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열람 요구의 대상이 되므로, 피신청인은 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파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인용 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파기 등 보유하지 않은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기지국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정의와 제35조 제1항의 열람 요구 규정을 근거로, 기지국 접속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열람 요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 #기지국 위치정보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 #통신사 기지국 정보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5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