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아파트 게시판에 글 작성 시, 성명.동 표시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은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지사항 전달 등을 위해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글 작성 시 성명·동이 함께 표시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성명·동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이 게시판에서 동만 표기하는 방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용 게시판 글 작성 시 동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핵심 근거
성명·동을 함께 표기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성명·동을 표시하지 않는 등 가명화된 정보를 통해서도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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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5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