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과 그 자녀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동보호 기관(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고 관할 경찰서에 제공한 가운데, 신청인은 자신과 자녀들의 상담일지 등 개인정보 일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자녀들의 상담 자료에 대한 열람 요구를 거절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신청인 본인의 개인정보(조사원과 면담 자료)에 대한 열람 거절은 열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상담일지가 유일하고 신청인도 이미 알고 있는 점,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일부인용 신청인 본인 개인정보 열람 거절은 열람권 침해로 인정, 자녀 상담자료 열람 거절은 적법,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핵심 근거
신청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 아동 면담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아동에게 불이익을 주고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자녀들 상담 자료 열람 거절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반면 신청인 본인의 개인정보는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열람으로 재판 진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열람 거절이 열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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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3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