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주민등록 등ᆞ초본 교부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해당 자료 폐기와 목적외 이용 금지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세입자로서, 피신청인1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5항의 사생활 침해 우려 확인을 누락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피신청인2의 공탁 및 명도소송 이용 금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1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와 피신청인2의 공탁 이용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함. 손해배상 및 자료 폐기·목적외 이용 금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기각·각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공탁·명도소송 이용에 위법 없음, 신청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2는 「토지보상법」 제8조에 따라 세입자 보상금 산정·지급을 위해 요청했고 피신청인1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며, 공탁은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지급에 해당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이 아니고, 명도소송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상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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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5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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