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정보공개 청구자료를 동의 없이 이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해당 민원을 각 시도 A본부로 이송처리하였다. 신청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청구서가 동의 없이 이송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민원 처리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

핵심 근거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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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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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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