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정보공개 청구자료를 동의 없이 이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해당 민원을 각 시도 A본부로 이송처리하였다. 신청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청구서가 동의 없이 이송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민원 처리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청구 기각
핵심 근거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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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0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