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및 민감정보가 포함된 증빙서류를 제출함. 신청인은 민감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위원회 최종 결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함. 민감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행정심판 청구 대상일 경우 재결을 위한 관련 민감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기각·각하 신청인 요구 기각(민감정보 제3자 제공 위법 주장 불인정)
핵심 근거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한 제공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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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4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