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버스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피신청인 소속 운수종사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신청인들은, 신청인 1인의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회사 조사 과정에서 버스 내부 CCTV에 해당 신청인의 음성이 녹음된 사실이 확인되자, 피신청인이 버스 내부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신청인들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보유 버스 CCTV에 신청인 중 1인의 음성이 녹음되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음성 녹음된 신청인 1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나머지 신청인 52인의 경우 녹음 기능이 작동된 버스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일부인용 음성 녹음된 신청인 1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나머지 신청인 52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핵심 근거

피신청인 보유 버스 CCTV에 신청인 1인의 음성이 녹음되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이며, 나머지 52인은 녹음 기능이 작동된 버스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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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3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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