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채권추심을 위해 신청인 명의가 아닌 자의 연락처로 추심통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통신사업자와 모바일 통신서비스 신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신청서 연락처란에 신청인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고, 이후 이동통신 요금을 10개월가량 미납하여 직권해지된 뒤 피신청인이 위임한 채권추심회사가 그 연락처로 채권추심 문자를 세 차례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연락처를 채권추심회사에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연락처를 채권추심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인정 불가(고의·과실 및 정신적 피해 인정 어려움)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수집·이용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이 없고, 해당 연락처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채권추심을 위해 연락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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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80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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