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의 서류를 타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이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소명 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자료를 제3자에게 오전송했습니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고유식별정보를 이메일로 송신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100,000원을 결정했습니다.
인용 손해배상 100,000원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1항은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송신할 때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면서 암호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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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4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