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과 가족정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자녀 출산 당시 피신청인1(산부인과 병원)과 피신청인2(사진관)의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신생아 사진 촬영 이벤트를 이용하였고, 피신청인2가 촬영한 자녀 사진·생년월일·부모 이름 등 개인정보를 피신청인1 홈페이지 갤러리 게시판에 게시하여 포털에 노출된 사안으로, 조정 전 합의로 처리한 뒤에도 특정 포털에 개인정보가 여전히 노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재차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안전조치·파기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조정 전 합의로 손해배상금을 기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200,000원을 결정하였다.
인용 손해배상 200,000원 지급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제21조에 따른 안전조치·파기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며, 조정 전 합의로 손해배상금을 기지급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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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6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