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정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임금 체불 진정 및 부당경고 구제 신청 과정에서 피신청인2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정서 등을 비식별조치 없이 피신청인1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1이 이를 위원들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식별조치 없이 처리한 것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호·제8호 등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서 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1은 준사법적 기능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 특정을 위해 자료 처리가 필요하고, 피신청인2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해 대상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관련 처리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호·제8호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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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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