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일정 기간 택배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영업장 주소가 전 배우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요청서를 택배거래내역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 자료 일체가 전 배우자에게 공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손해배상 10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인용 손해배상 100만원 지급 및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책 이행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이고, 신청인 명의가 아닌 택배거래내역까지 제출한 것은 같은 법 제3조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및 후속 조치 이행이 결정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택배거래내역
- #문서제출명령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손해배상 100만원
- #재발방지책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3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