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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전체 사례 147건 · 61–120번째 표시

조정성립 의료·병원

요추 핀제거 수술 시 척수손상에 의한 척수액 누수 및 감염 발생한 사례

70대 남성 신청인은 과거 타 병원에서 요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로, 2022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추 2-3번 척추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중심관 협착증 등을 진단받고 2022년 10월 11일 요추 3-4번 후궁절제술(1차 수술), 2024년 6월 14일 요추 2-3번 후방고정술 및 나사못 재고정술(2차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차 수술 중 척수손상으로 척수액 누수와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절개배농술 및 나사못 교체술을 받게 되었다며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금 3,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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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의료·병원

요추협착증 진단 하 수술 후 우측 하지마비, 세균성 수막뇌염, 척수염 발생한 사례

40대 여성 환자가 2023. 4. 6.부터 5. 15.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추부·요추부 협착증 및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신경성형술·신경절차단술 등을 받았고, 2023. 6. 8. 입원하여 요추 3-4-5번 신경감압술(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은 뒤 우측 하지마비, 혈종제거술(2차 수술), 뇌척수액누출 및 세균성 뇌수막염이 발생하자, 수술 직후 마비 발생과 수술부위 감염 경과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일체 이의 제기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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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시행중 치아 오발치 발생한 사례

30대 남성 환자가 2023. 3. 20. 피신청인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18, 28, 38(매복), 48 치아 발치를 계획하고 6. 19.과 6. 26. 발치술을 받았으며, 6. 26. #18 발치 과정에서 #17 치아가 탈구되어 고정술 등을 받은 후 신청인은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도중 #17 치아가 발치되어 추후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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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상악 임플란트 식립 후 우측상악동염 발생한 사례

50대 남성 환자가 2022년 9월 29일 피신청인병원 치과에서 만성치주염 진단을 받고 #14, 15, 17 발치 및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계획하여, 2023년 6월 8일 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골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상악동염이 발생하였다며, 술기미흡과 치료 지연, 진통제·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간수치 상승을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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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의 소견만으로 장 허혈증을 진단지연하여 패혈증 발생 및 사망한 사례

망인(여/70대)은 2022년 7월 말 복통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궤양 소견으로 약물 투여와 수혈을 받은 뒤, 허혈성 장염 수술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장 허혈증 진단지연 및 패혈증 사망을 이유로 장례비와 위자료 등 합계 229,97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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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전절제술 후 문합부 누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70대 여성 환자가 위 체부 악성 신생물 진단으로 복강경 위전절제술을 받은 후 문합부 누출, 담즙 누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395,883,69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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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절제술 중 3도 화상 발생한 사례

40대 여성 환자가 2022년 11월 우측 유방암 2기 및 좌측 미세석회화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12월 말 양측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봉합 중 좌측 유방 심부에 3도 화상이 발견되어 성형외과에서 유방 재건술을 받은 뒤 잔존 흉터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다. 신청인은 수술 도구로 인한 3.2cm 흉터와 간헐적 통증을 이유로 위자료 1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5,000,000원(향후 치료비 2,000,0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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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3기를 정상으로 오진함에 따른 암전이 발생 주장 사례

신청인(여, 40대 후반)은 2020. 12. 15.과 2021. 9. 24. 피신청인 병원 건강검진에서 유방초음파·유방촬영검사를 받고 좌측 유방 하부 섬유낭종성변화(6~7시, 0.9cm→1.2cm) 소견과 정기 추적검사 권유를 받았으나, 2021. 11. 25. 다른 병원 생검에서 침윤성소엽암을 진단받고 유방 전절제술과 항암·방사선·항호르몬치료를 받게 되자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결론 합의금 5,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제기·비방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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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 지연에 따른 피해 주장 사례

피신청인(환자, 여 40대)이 2023. 11. 22. 검진을 위해 신청인 병원에서 유방촬영술을 받고 12. 20.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유방 림프절 비대, BI-RADS category 2, 6개월 후 유방초음파 권고 소견을 받은 뒤, 2024. 1. 22. ■■■외과에서 좌측 침윤성 유관암 및 액와 림프절 전이 의심으로 진단받고, 신청인 병원의 진단 지연으로 2개월 늦게 진단되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결론 신청인(의료기관)이 피신청인(환자)에게 5,000,000원 지급, 피신청인은 향후 민형사상 청구·고소 등 이의 제기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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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촬영술 판독 오류 후 유방암이 진단된 사례

신청인(여, 50대 후반)은 2021년 2월 10일 피신청인병원 건강검진 유방촬영검사에서 '이상 소견 없음' 판독을 받았으나, 2022년 6월 이후 다른 의료기관 검사에서 좌측 유방 미세침윤을 동반한 유관상피내암 진단을 받고 2022년 8월 2일 좌측 유방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판독 오류로 암 발견이 지연되어 완전 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1,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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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변 발생한 사례

20대 산모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던 중 임신 38주 4일인 2021년 5월 초 조기양막파수로 입원하여 응급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고, 신생아는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 및 뇌병변 심한 장애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태반조기박리 의심 상황에서 제왕절개 분만 전후 태동 검사·마취 등 처치가 지연되어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금 318,300,000원을 주장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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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지연되어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한 사례

2020년 9월 말 기타 조현 정동장애·편집 조현병 진단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한 40대 여성 환자가 격리·강박 치료 중이던 입원 9일 차에 의식 및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후 전원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폐색전증 예방·초기 진단·응급처치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며 일실이익·위자료·장례비 등 금 3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80,000,000원 지급 및 일체의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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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체술 후 빛번짐, 중심암점 등이 발생한 사례

신청인(남, 50대)은 2020년 우안 백내장 수술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3년 3월 17일 우안 시력저하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수정체 아탈구 소견이 보여 2023년 5월 9일 인공수정체교체술 및 공막고정술(YAMANE)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눈부심, 중심암점 등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2차 공막고정술 등을 받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비방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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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후 염증악화 및 구강상악동 누공이 발생한 사례

신청인(여, 40대 초반)은 2023년 8월 16일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16, 17 부위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후 통증·부종·고름 등 염증이 지속되어 구강상악동 누공이 발생하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향후 상대방 명예·평판 훼손 행위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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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시 하치조신경 손상 발생한 사례

신청인(50대 남)은 2022년 6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 후 #36 치아 발치 즉시 임플란트 1차 수술 및 골유도재생술을 받았고, 이후 재식립술 등을 받았다. 신청인은 2차 수술 중 고정체가 깊게 삽입되어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고 좌측 아래턱 감각 이상이 지속된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3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000,000원 지급하고 향후 이의 제기·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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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중 구강 열상 발생한 사례

70대 여성 환자가 피신청인병원에서 아래턱 좌측 제1대구치(#36) 부위 임플란트 식립 중 입을 다물어 구강저 설측 열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혀밑샘·와튼관 손상으로 인한 하마종과 만성 타액선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신청인은 침샘 신경 손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2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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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두통, 불편감 발생 주장한 사례

2022년 9월 7일 치과의원에 내원해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고, 9월 17일 수면마취 하 #24, 25, 26, 27 치아 발치 및 #24, 25,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 등을 받은 후, 약정한 A제품 대신 B제품이 식립되어 두통·불편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임플란트 제품 변경 관련 사전 설명 부족 및 계약과 상이한 이행에 대한 귀책을 인정하고 합의로 조정성립,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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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인접치 손상으로 후유증 발생한 사례

50대 환자가 2020년 11월 20일 피신청인병원에서 #22, 42 임플란트 식립 및 뼈이식을 받은 후 인접 #21 치아 손상과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환자는 진료행위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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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재식립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된 사례

신청인(남/50대)은 2022년 6월 초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으로 하악 좌측 제1 뒤어금니(#36)를 발거하고 당일 임플란트 식립(1차 수술) 및 골유도재생술을 받았으며, 7월 초 같은 부위에 임플란트 재식립술(2차 수술)과 골유도재생술을 받은 뒤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고 하치조신경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향후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합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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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아 상악동으로 이탈된 사례

60대 남성 환자가 2020년 6월 중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 치아를 발거하고, 7월 중순 #26·27 치아에 상악동 거상술·뼈 이식·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뒤 2021년 1월 보철물을 장착했으며, 2023년 4월 크라운 탈락 후 #27i 고정체와 지대주가 상악동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 5월 초 다른 병원에서 제거받았다. 신청인은 임플란트 5개 중 4개가 빠졌고 그중 왼쪽 윗어금니 임플란트가 상악동을 뚫고 들어가 부비동염을 일으켰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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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사 제공 중 기도폐쇄와 심정지 발생한 사례

진폐증·치매·당뇨·고혈압 등으로 투약 치료를 받던 80대 남자 환자가 넘어져 2022년 2월 요추 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7일 차 식사 중 심정지가 발생한 뒤 혼수상태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7월 중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식사 보조 및 응급처치가 부적절하였다며 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장례비 등 금 29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 지급(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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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환자 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 발생한 사례

망인(여/40대)은 2016년 자궁경부암 진단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 중, 2021년 12월 말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2022년 1월 초 대장내시경 다음날 도뇨관 삽입 후 방광손상이 발생하여 응급수술 및 신루술을 받았고 이후 사망하였으며, 신청인은 도뇨관 삽입 및 처치상 과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로금 5,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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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교정치료 및 부정교합 사례

신청인(여, 20대)은 2018년 3월 15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교정 상담 후 3월 16일 #24 치아를 발치하고 3월 21일부터 교정 치료를 시작하여 2023년 12월 22일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예상 교정기간의 2배인 6년간 치료를 받았고 미흡한 진료 및 오진으로 부정교합과 치아 틀어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감정 결과 설명 후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성립(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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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입원환자 정맥혈관 세균감염 발생한 사례

환아(여/1세)가 2023년 2월 발열·구토·설사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우측 다리에 정맥주사를 삽관하고 살모넬라 장염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입원 5일 차 고열이 발생해 혈액배양검사에서 Acinetobacter baumannii가 확인되었고 퇴원 다음 날 우측 종아리 부종·열감·압통으로 재입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의 감염관리 부주의와 부적절한 퇴원 조치로 피해가 커졌다며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0,381,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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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입원 중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 수술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고혈압·고지혈증·당뇨·뇌경색·심방세동 병력이 있는 70대 여성이 2022년 9월 말 ○○○병원에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위해 10월 말 피신청인병원 1에 입원하였고, 12월 19일 오전 4시경 병실 내 화장실로 스스로 이동하다 낙상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피신청인병원 2에서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후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위자료 등 금 2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1 1,000,000원, 피신청인2 10,000,000원 지급 및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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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중 낙상하여 하대퇴부 골절 발생한 사례

척수손상(T3)으로 양측 하지 마비가 있는 신청인(남, 50대)이 2022년 5월 4일 피신청인 병원에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물리·작업·약물치료를 받았고, 2024년 8월 8일 운동치료 중 워커 연습을 하다가 치료실에서 주저앉아 양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이 발생하여 전원 및 관혈적 정복술·내고정술 치료를 받은 뒤, 낙상 관련 안전관리 부적절과 골절·수술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금 8,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제기·비방·시위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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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당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의식저하 발생한 사례

90대 여성 신청인은 고혈압·당뇨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2. 6. 25. 외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우측 갈비뼈 골절 치료를 받고, 6. 27.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입원하였다. 이후 의식저하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혈당관리와 저혈당 진단·처치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제기·비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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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수지 골절 진단 지연으로 관절강직 발생한 사례

60대 여성인 신청인이 돌에 걸려 넘어져 우측 손과 어깨의 열상 및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창상 봉합 및 약 처방을 받았고, 4일 차·7일 차 외래 경과 관찰 후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최초 내원 3주 뒤 X-ray 검사에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을 진단받고 정복수술 및 내고정수술을 받은 뒤, 타 의료기관에서 우측 5수지 관절강직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12% 인정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신청인은 진단·치료 지연과 잘못된 요양지도, 장기간(6주) 부목 적용으로 기능 상실·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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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발목 관절경하 활막절제술 이후 이물감, 통증 발생한 사례

50대 남성이 좌측 발목 불안정성 및 통증으로 2023년 3월 4일 신청인 병원에서 관절경하 활막절제술 및 발목인대재건술(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을 받았고, 이후 발목관절 내 금속 파편(이물질)이 발견되어 2025년 9월 23일 △△병원에서 이물 제거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결론 신청인 병원이 환자에게 15,000,000원 지급, 상호 이의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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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하악 사랑니 발치 후 잔존치근 및 통증 발생한 사례

피신청인(환자)은 2024년 2월 2일 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38) 발치를 받은 뒤 잔존 치근과 턱·잇몸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보상을 원하였다. 신청인(의료기관)은 발치 후 잔존 치근이 발견되어 3월 22일 발거하였으나 의료과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신청인이 합의를 위해 일정 금액 보상 의사,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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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하악 사랑니 발치 후 치과용 버(bur) 파편 잔존 사례

신청인(남, 30대 초반)이 2022년 4월 29일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38 사랑니(복잡매복치) 발치술을 받은 뒤 통증이 지속되어 타 의원과 대학병원 검사 결과 발치 부위에 파절된 치과용 버(bur) 파편이 잔존한 것이 확인되어, 2022년 11월 22일 국소마취 하에 금속 파절물 및 염증 조직 제거와 잔존 치근 발치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술기 미흡으로 버가 박혔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향후 상대방에 대한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합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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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하악 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이상 사례

2022. 11. 28.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 후 2022. 12. 5. #37 발치와 #36, #37 임플란트 식립 및 동종골 골이식을 받은 피신청인 환자가 좌측 하악 감각이상과 후유장해를 주장하며 장애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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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 제거 중 공기색전증 발생하여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례

2023년 2월 말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80대 남성이 폐렴 및 위궤양 출혈 치료 후 퇴원 예정일에 중심정맥관 제거 중 의식 저하와 공기색전증, 뇌경색·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제거 시 공기 유입 방지 주의 및 진단·치료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101,520,000원을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5,000,000원 지급,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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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류 수술 후 항문 및 괄약근 손상 발생한 사례

신청인(여, 60대)은 2022년 11월 11일 여성직장류 및 치핵 진단을 받고 1차 수술(직장류 교정 수술 및 점막하치핵절제술)을 받은 뒤 항문 통증, 농양, 직장질루, 괄약근 손상 등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을 받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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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에 의한 장폐색으로 사망한 사례

망 환자(남성, 60대 초반)는 2024년 2월 초 직장암(cT3N2)을 진단받고 항암방사선 치료 및 수술을 계획하던 중, 2024년 2월 23일 발열(38.5°C)과 복부 불편감, 오심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CT상 직장암에 의한 장폐색 소견이 있었으나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되었다. 신청인은 주말 사이 복부팽만·구토·소변량 감소 등이 지속되었음에도 검사와 외과적 처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쌍방 향후 민·형사상 청구 및 이의 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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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투여 후 호흡곤란, 심정지 발생하여 조정신청한 사례

30대 여성으로 당뇨·고지혈증 과거력이 있는 망인이 2024년 8월 13일 상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내과 외래를 방문하고, 8월 14일 급성 췌장염 소견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8월 18일 새벽 마약성 진통제(페치딘주 pethidine HCL 25mg)를 투여받은 뒤 의식 저하와 심정지가 발생하여 전원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환자 측)은 진통제 투여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 미흡과 뒤늦은 응급처치로 심정지 및 사망에 이르렀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0원 지급, 상호 일체 이의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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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과 다르게 조제된 이뇨제 복약 후 저나트륨혈증 발생한 사례

70대 남성이 고혈압·당뇨 등으로 처방받은 약을 조제받기 위해 2022. 1. 4. 피신청인 약국에 방문했으나, 처방된 '실로스탄씨알정' 대신 '구주스피로닥톤정(이뇨제)'으로 조제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저나트륨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위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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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 검사 위한 진정제 투여 후 패혈증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

2021년 11월 요추 수술 부위 나사못 이완으로 재수술을 위해 입원한 60대 여성 환자(당뇨병·간염 등 기저질환, 2020년 요추부 수술력)가 척추 MRI 촬영을 위해 진정제 미다졸람 2mg을 투여받은 뒤 호흡부전과 활력징후 저하로 다음날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금 454,858,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75,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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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후궁절제술 및 경막외종양제거술 후 하지마비, 사망한 사례

전립선암 말기(다발성 뼈전이) 환자(60대 남성)가 2023년 12월 23일 하반신 위약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같은 달 29일 흉추 4번-10번 후궁절제술 및 경막외 종양제거술을 받은 뒤 하지 완전마비가 발생하고 2024년 1월 10일 사망한 사안에서, 신청인(환자 유족)이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경과조치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미납 진료비 3,940,240원 면제 및 12,000,000원 지급, 총 15,940,240원으로 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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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 후 뇌척수액 누수로 재수술받은 사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병력이 있는 50대 남자 환자가 2022년 5월 우측 하지 저림과 절룩거림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입원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에 대한 1차 수술(부분 후궁 절제술, 디스크 제거술, 추간공 확장술, 신경 감압술, 완충기 삽입술)을 받았고, 이후 뇌척수액 누수 등으로 5차례 수술을 거쳤으나 허리통증과 우측 하지 방사통·떨림이 악화되었다며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0,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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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동반한 위궤양을 위염으로 오진한 사례

50대 남성 신청인이 전날 저녁 식후부터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새벽에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은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여 주사 치료 후 퇴원시켰습니다. 같은 날 오후 외래에서 복부 CT 검사로 위궤양 천공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은 오진 및 전원 지연으로 ▲▲병원 개복 수술 진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00,000원 지급, 상호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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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두술 후 출혈, 의식 저하 발생한 사례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망인(남/80대)이 2023년 6월 19일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만성경막하 출혈에 대해 천두술을 받은 후 출혈과 의식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후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6,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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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사지 마비 발생한 사례

40대 남성 신청인은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경추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수술 중 전방경추체간 골고정술로 변경되었고, 수술 후 사지 마비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4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8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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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 절제술 후 소장 천공된 사례

환자(여/50대)는 2023년 5월 초 천공성 충수염과 복강 내 농양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복강경 천공성 충수절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전원하여 회맹장절제술을 받은 뒤 치료비·간병비·위자료 등 37,800,000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금 1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의 일체 이의 제기·명예훼손 행위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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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진단 통보 지연으로 수술 늦어진 사례

60대 남성 환자가 2023년 6월 복통 및 설사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위장염 진단 후 귀가하였고, 다음 날 외래에서 복부 CT 촬영 후 외부 판독으로 천공 동반 충수돌기염(의증) 판독되었으며 다음 날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충수염 진단 통보 지연으로 복막염이 진행되었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금 32,9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금 1,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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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오발치, 치관파절 발생한 사례

2023년 5월 중순 20대 남성 환자가 충치 검진 및 사랑니 발치 여부 확인을 위해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및 CBCT 검사, 구강 검진 후 하악 좌측 치아 치료를 받았다. 다음 날 #28 치아(사랑니)를 발거할 계획이었으나 피신청인이 #27 치아를 발거하였고, 이후 환자는 오발치와 #28 치아 치관파절에 대한 향후 치료 등 책임을 요구하였다.

결론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성립,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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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염 치료 위한 마취 후 설신경 손상 발생한 사례

50대 여성 환자가 2012년부터 치과의원에서 치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1년 12월경 우측 상·하악 부위 전달마취 후 치주소파술 등을 받았고 2일 뒤 혀 측면 감각저하를 호소하였다. 환자는 마취 과정상 부주의로 설신경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처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조정합의 성립, 환자는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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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원내감염 및 낙상한 환자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2022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던 70대 남성 환자가 3월 중순 COVID-19 PCR 양성 판정 후 팍스로비드 및 항생제 투약 등 경과 관찰 중 3월 말 자정 무렵 화장실 문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전원 후 사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코로나 원내감염과 낙상 후 응급처치 지연을 이유로 치료비·위자료 등 합계 119,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 19,300,000원 지급 및 신청인의 향후 이의 제기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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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후 편마비, 인지능력 저하 발생한 사례

신청인(여/70대)은 2022년 4월 말 피신청인 병원에서 미파열성 뇌동맥류(5.77×3.67mm, neck 3.43mm)를 확인하고, 5월 중순 입원해 다음 날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좌측 뇌경색, 우측 편마비,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스텐트 미삽입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간호사의 체위 변경 부주의로 인한 어깨 통증 등에 대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진료비 11,443,680원 중 7,737,070원 지급 채무 면제, 잔액 3,706,610원 납부 및 향후 이의 제기 않기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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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위루관 재삽입 후 의식저하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망인(여/80대)은 2022년 2월 경피적내시경위루술(PEG)을 받았고, 2023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입원 중 위루관이 빠져 재삽입 시술 후 토혈·산소포화도 저하 등 상태 악화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위루관 재삽입 과정과 상태 악화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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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약물 용량 과다 투여로 심정지 발생 사례

2021년 2월 23일 50대 여성 환자가 상복부 통증으로 신청인 병원 외래 및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펜타닐 50 μg을 처방하려던 것이 500 μg으로 잘못 처방·투약되어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환자측(피신청인)이 과다 투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조정성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1,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제기·비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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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환자 식사 후 가래 흡인, 심정지 발생한 사례

망인(남/90대)은 고혈압, 당뇨, 소세포폐암 항암치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1월 말 폐렴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8일 차 점심 식사 후 보호자가 구강 흡인을 요청하여 간호사가 AIRWAY를 적용하고 흡인을 시행하던 중 구토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위자료·장례비 등 금 2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추가 이의·비방·시위하지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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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환자 입원 중 COVID-19 감염, 뇌경색 발생한 사례

망인(남/80대)은 2023년 8월 초 호흡곤란·혈압 저하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폐렴 등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COVID-19 PCR 양성 및 중증 뇌경색이 발생한 뒤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코로나 감염과 뇌경색 진단지연·치료기회 상실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며 위자료·장례비 등 금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금 3,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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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혈관 협착으로 처치 받았으나, 다리 괴사로 절단술 받은 사례

70대 남성 신청인이 고혈압·고콜레스테롤혈증·당뇨병 및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괴저를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양측 다리동맥 혈관개통술(혈관성형술)을 받았고, 2024년 4월 1일 왼발 괴사부 악화로 내원하여 4월 5일까지 8차례 시술을 받은 뒤 다리 괴사로 무릎 위 절단술을 받게 되자, 무리한 시술 강행으로 절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진료비 일부 면제액·대납 진료비 24,934,790원에 15,000,000원을 추가하여 총 39,934,790원 지급 및 향후 이의 제기 금지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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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패치(고약) 사용 후 2도 화상 진단 주장 사례

신청인(환자, 아동)은 2021년 10월 2일과 10월 30일 피신청인(의료기관)에서 만성비염·기침 진단으로 소아소청룡탕과 소아쾌비고(고약)를 처방받아 사용한 뒤, 2021년 11월 1일 얼굴 미간에 홍반과 수포를 동반한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화상·흉터 치료를 받았다며 쾌비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 지급 및 상호 청구·비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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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노흐-쇤라인 자반증 환자의 대장내시경 중 심정지 사망 사례

70대 중반 환자가 헤노흐-쇤라인 자반증 의심으로 입원 중 혈변이 지속되어 2022. 11. 28.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혈압 저하와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2. 1.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장폐색증 환자에게 금기인 쿨프렙 복용, 검사 전 조치 미흡, 무리한 대장내시경 시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500,000원 지급, 상호 비방·명예훼손 금지 등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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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성형술 후 재관류 손상과 급성 출혈로 사망한 사례

70대 남성 환자로 만성 심방세동·고지혈증 진료력이 있고 좌측 하지 파행 증상으로 검사한 결과 좌측 천대퇴동맥부터 슬와동맥까지 완전 폐색이 확인되어 혈전제거술 및 풍선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전이 남아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던 중 급성 출혈과 재관류 손상에 따른 파종혈관내응고 및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시술 5일 뒤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대면 진료 없이 유선 보고만 받는 등 부적절한 조치와 소홀한 경과 관찰로 사망하였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189,000,000원을 청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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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경막하출혈 발생 사례

90대 여성 환자가 고혈압·당뇨·치매·심장판막 수술 과거력과 전신쇠약, 전해질 불균형으로 2024년 11월 28일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뇌파검사 후 임상병리사가 혼자 휠체어로 옮기던 중 낙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경막하뇌출혈이 확인되어 전원 후 12월 7일 사망하였다. 신청인(환자 측)은 낙상 위험 평가와 이동 시 안전관리 소홀, 낙상 후 처치 미흡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10,000,000원 지급, 상호 법적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쌍방 동의로 조정 성립(권유액 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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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1년 계약기간 후 임대차기간 종료 여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1차)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 전에 다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2차)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1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며 월세 전환 또는 주택명도를 요구한 상황이다. 신청인(임차인)은 2차 계약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임대차계약 2018. 11. 8. 종료 확인 및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증액(2017. 11. 9.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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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23년 O월 O일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LH전세임대 심사 탈락 후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가계약금 1,000,000원 중 절반인 500,000원 지급, 나머지 신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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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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