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진단 지연에 따른 피해 주장 사례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환자, 여 40대)이 2023. 11. 22. 검진을 위해 신청인 병원에서 유방촬영술을 받고 12. 20.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유방 림프절 비대, BI-RADS category 2, 6개월 후 유방초음파 권고 소견을 받은 뒤, 2024. 1. 22. ■■■외과에서 좌측 침윤성 유관암 및 액와 림프절 전이 의심으로 진단받고, 신청인 병원의 진단 지연으로 2개월 늦게 진단되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신청인(의료기관)이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앞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비방, 시위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신청인(의료기관)이 피신청인(환자)에게 5,000,000원 지급, 피신청인은 향후 민형사상 청구·고소 등 이의 제기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2023. 11. 22. 유방촬영술에서 좌측 유방 비대칭과 종괴, 좌측 액와부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고 12. 20. 유방초음파에서도 비정형적인 모양의 종괴들과 커진 좌측 액와부 림프절이 확인되어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 진단 및 6개월 추적검사를 권고한 것은 부적절하였음. 다만 2023. 11. 22.에 진단되었다고 해도 2024. 1. 22. 진단된 것과 비교해서 병기, 치료 및 예후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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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0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