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활치료 중 낙상하여 하대퇴부 골절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척수손상(T3)으로 양측 하지 마비가 있는 신청인(남, 50대)이 2022년 5월 4일 피신청인 병원에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물리·작업·약물치료를 받았고, 2024년 8월 8일 운동치료 중 워커 연습을 하다가 치료실에서 주저앉아 양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이 발생하여 전원 및 관혈적 정복술·내고정술 치료를 받은 뒤, 낙상 관련 안전관리 부적절과 골절·수술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 병원의 낙상 안전관리에 부적절함이 인정되어 의료행위상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다. 조정 내용은 금 8,000,000원의 지급과 함께 상호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금 8,0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제기·비방·시위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운동치료 중 워커 연습으로 인한 낙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고, 보호자의 후방 지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환자가 주저앉으면서 골절이 발생하여 의료진의 사고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과실로 재활치료가 지체되었더라도 환자의 현재 상태 및 재활치료 예후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사건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를 고려한 조정방안 설명 후 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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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8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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