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플란트 시술 중 구강 열상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70대 여성 환자가 피신청인병원에서 아래턱 좌측 제1대구치(#36) 부위 임플란트 식립 중 입을 다물어 구강저 설측 열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혀밑샘·와튼관 손상으로 인한 하마종과 만성 타액선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신청인은 침샘 신경 손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2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핵심 근거

감정 결과,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적응증에 해당하나 시술 중 구강저 열상 발생 후 약 한 달 뒤 혀 아래 고름·목 아래 몽우리 호소 시점에 조기에 추가 검사·의뢰·전원이 이루어졌더라면 경과가 더 좋았을 것으로 검토되었고, 드릴 조작 과정에서 견고한 치과용 개구기 등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방지할 의무와 혀밑샘·와튼관 손상 증상 호소 시 조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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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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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66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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