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저혈당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의식저하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90대 여성 신청인은 고혈압·당뇨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2. 6. 25. 외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우측 갈비뼈 골절 치료를 받고, 6. 27.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입원하였다. 이후 의식저하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혈당관리와 저혈당 진단·처치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 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합의하였다. 원문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제기·비방 금지

핵심 근거

원문에 구체적 법령 조문은 제시되지 않았고, 감정결과상 2022. 7. 8. 이후 정기적인 혈당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저혈당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지연된 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고령, 기존 치매, 심부전, 신장기능 장애 등 진행성 동반 기저질환을 감안할 때 저혈당성 뇌병증이 악결과 발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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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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