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요추 핀제거 수술 시 척수손상에 의한 척수액 누수 및 감염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70대 남성 신청인은 과거 타 병원에서 요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로, 2022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추 2-3번 척추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중심관 협착증 등을 진단받고 2022년 10월 11일 요추 3-4번 후궁절제술(1차 수술), 2024년 6월 14일 요추 2-3번 후방고정술 및 나사못 재고정술(2차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차 수술 중 척수손상으로 척수액 누수와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절개배농술 및 나사못 교체술을 받게 되었다며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금 3,500,000원 지급 및 상호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 1차·2차 수술의 결정과 과정, 기존 나사못 미제거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1차 수술 후 감압이 불충분하여 2차 수술에 이르게 된 점, 2차 수술 중 경막 손상·뇌척수액 누수·수술 부위 감염 합병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감압 불충분 가능성과 재수술 위험 증가 등에 대한 설명이 더 충분하였어야 한다는 절차상 아쉬움이 있고, 감염의 귀책사유를 단정할 수 없으며 향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어서 조기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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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7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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