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심정맥관 제거 중 공기색전증 발생하여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2023년 2월 말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80대 남성이 폐렴 및 위궤양 출혈 치료 후 퇴원 예정일에 중심정맥관 제거 중 의식 저하와 공기색전증, 뇌경색·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제거 시 공기 유입 방지 주의 및 진단·치료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101,520,000원을 청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 15,000,000원 지급,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중심정맥관 제거 시술이 환자 임상 경과의 원인일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해당 합병증이 매우 드물고 의식 저하 당시 심장박동 소실이 부정맥·급성 심혈관 질환에 따른 이차적 뇌 병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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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4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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