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체술 후 빛번짐, 중심암점 등이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남, 50대)은 2020년 우안 백내장 수술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3년 3월 17일 우안 시력저하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수정체 아탈구 소견이 보여 2023년 5월 9일 인공수정체교체술 및 공막고정술(YAMANE)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눈부심, 중심암점 등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2차 공막고정술 등을 받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이의 제기·비방 등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상 우안 수술과정과 공막고정술 방식에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수술 후 경과관찰과 후속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었고, 악결과와 의료과실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반복 수술과 시술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점, 수술 범위 추가·집도의 변경 및 후속 시술 관련 설명·소통이 충분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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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