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좌측 발목 관절경하 활막절제술 이후 이물감, 통증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50대 남성이 좌측 발목 불안정성 및 통증으로 2023년 3월 4일 신청인 병원에서 관절경하 활막절제술 및 발목인대재건술(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을 받았고, 이후 발목관절 내 금속 파편(이물질)이 발견되어 2025년 9월 23일 △△병원에서 이물 제거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신청인(의료기관)이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신청인 병원이 환자에게 15,000,000원 지급, 상호 이의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핵심 근거

감정 결과 수술 적응증·술기와 수술 후 경과관찰은 적절하나, 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과정에서 금속 절삭기 마모에 의한 금속 파편이 관절 내 탈락한 것으로 보아 수술 전 기구 상태 확인 및 수술 후 기구 온전성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금속 파편은 기타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위반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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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78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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