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지연되어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2020년 9월 말 기타 조현 정동장애·편집 조현병 진단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한 40대 여성 환자가 격리·강박 치료 중이던 입원 9일 차에 의식 및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후 전원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폐색전증 예방·초기 진단·응급처치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며 일실이익·위자료·장례비 등 금 3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80,000,000원 지급 및 일체의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 정신과적 진단·약물치료와 격리·강박 절차는 적절하였고 우측 측두부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의식 및 호흡이 없던 상태에서 시행한 초기 응급조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이상징후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치 미흡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만 폐색전증은 강박에 의한 장시간 부동과 항정신병제·항불안제 복합 작용으로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입원 당시 위험인자가 없어 예측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검토되어, 양 당사자가 응급조치 과실은 인정하되 폐색전증 발생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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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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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