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상악 임플란트 식립 후 우측상악동염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50대 남성 환자가 2022년 9월 29일 피신청인병원 치과에서 만성치주염 진단을 받고 #14, 15, 17 발치 및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계획하여, 2023년 6월 8일 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골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상악동염이 발생하였다며, 술기미흡과 치료 지연, 진통제·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간수치 상승을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 임플란트 보철 수복계획 및 상악동염에 대한 경과 관찰·처치과정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간 효소 수치 상승 원인이 피신청인병원의 진통제 및 항생제 복용에 따른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조정합의하였으며,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금액 없음)
핵심 근거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동의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상악동염은 임플란트 식립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2023년 6월 8일 작성된 임플란트 동의서에 수술의 목적·필요성·방법 및 상악동염 합병증이 기재되고 손글씨 표시와 환자·설명의사 서명이 확인되어 설명의무는 적절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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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2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