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에 의한 장폐색으로 사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망 환자(남성, 60대 초반)는 2024년 2월 초 직장암(cT3N2)을 진단받고 항암방사선 치료 및 수술을 계획하던 중, 2024년 2월 23일 발열(38.5°C)과 복부 불편감, 오심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CT상 직장암에 의한 장폐색 소견이 있었으나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되었다. 신청인은 주말 사이 복부팽만·구토·소변량 감소 등이 지속되었음에도 검사와 외과적 처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와 쟁점에 관한 설명을 한 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쌍방 향후 민·형사상 청구 및 이의 제기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2024년 2월 23일 응급실 내원 당시 복통이나 심한 복부팽만이 없고 CT상 장 전체의 혈관 분포가 정상이어서 감염내과 입원 및 항생제·수액 치료 계획을 임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2월 25일 구역·구토, 복부팽만 악화, 호흡곤란 등 상태 변화가 있었으므로 복부 단순촬영 등 추가 진단을 조기에 고려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2월 24일 밤부터의 복부팽만 호소에도 해열진통제·이뇨제로 대처하다가 2월 26일 01:00경에 이르러서야 당직의가 직접 진찰하고 복부 X-ray가 처방된 점 등 주말 상태악화에 대한 검사·협진 대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치 지연이 비가역적 상태악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였다(원문에 개별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은 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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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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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