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플란트 치아 상악동으로 이탈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60대 남성 환자가 2020년 6월 중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 치아를 발거하고, 7월 중순 #26·27 치아에 상악동 거상술·뼈 이식·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뒤 2021년 1월 보철물을 장착했으며, 2023년 4월 크라운 탈락 후 #27i 고정체와 지대주가 상악동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 5월 초 다른 병원에서 제거받았다. 신청인은 임플란트 5개 중 4개가 빠졌고 그중 왼쪽 윗어금니 임플란트가 상악동을 뚫고 들어가 부비동염을 일으켰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27i의 상악동 내 함입과 좌측 상악동염은 상악동 거상술 및 임플란트 시술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시술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후 발생하여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한편 2021년 11월 말 이후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경과 관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양 당사자가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으며,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진단 및 치료계획은 통상적 범주에 해당하고 보철 수복 진료 과정도 통상적이라고 보았으나, #26i 27i 부위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전악 스케일링 및 구강 내 검진 시에도 별다른 기록이 없는데 약 2주 후 #27i 고정체와 지대주가 크라운으로부터 분리되어 상악동으로 함입되어 내원한 사실로 보아 경과 관찰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임플란트의 10% 미만에서 여러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나며, #27i 상악동 내 함입 및 좌측 상악동염의 원인으로는 상악동 거상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골이식재 흡수 또는 감염, 임플란트 고정체의 골 융합 실패, 국소적인 임플란트 주위염, 특정하기 어려운 좌측의 비치성 상악동염의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다.

  • #임플란트 상악동 함입
  • #상악동 거상술 합병증
  • #임플란트 부비동염
  • #치과 임플란트 분쟁조정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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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2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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