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플란트 시술 후 인접치 손상으로 후유증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50대 환자가 2020년 11월 20일 피신청인병원에서 #22, 42 임플란트 식립 및 뼈이식을 받은 후 인접 #21 치아 손상과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환자는 피신청인의 진료행위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환자는 진료행위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22i 고정체가 #21 치아 근단부 1/3과 접하거나 근접한 위치에서 관찰되어, 통상적 근관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을 때 #22i 고정체와의 관련성 고려 및 추가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조정성립 이유로는 시술계획의 적절성, #21 치아의 임상검사 내용 미확인, 3개월간 내원하지 않은 점, 고름 상태 악화, 적극적 처치 미시행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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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4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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