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재식립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남/50대)은 2022년 6월 초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으로 하악 좌측 제1 뒤어금니(#36)를 발거하고 당일 임플란트 식립(1차 수술) 및 골유도재생술을 받았으며, 7월 초 같은 부위에 임플란트 재식립술(2차 수술)과 골유도재생술을 받은 뒤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고 하치조신경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감정 결과 등을 포함한 설명을 들은 후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향후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합의 포함)
핵심 근거
감정 결과 2022년 7월 초 방사선 영상에서 #36 고정체가 하악관에 침범된 양상이 관찰되어 골유도재생술과 임플란트 식립 과정(2차 수술)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신경손상에 대한 소론도나 뉴론틴 처방은 통상의 조처로 보았다. 다만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고 임플란트 식립술 자체의 위험성을 내포하며 하치조신경관의 위치 및 구조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이 쟁점과 관련하여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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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6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