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사 제공 중 기도폐쇄와 심정지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진폐증·치매·당뇨·고혈압 등으로 투약 치료를 받던 80대 남자 환자가 넘어져 2022년 2월 요추 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7일 차 식사 중 심정지가 발생한 뒤 혼수상태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7월 중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식사 보조 및 응급처치가 부적절하였다며 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장례비 등 금 29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 지급(조정성립)
핵심 근거
감정 결과, 식사 중 질식 소견 시 가장 먼저 시행하여야 할 하임리히법 시행 여부가 진료기록부상 확인되지 않고 심전도상 flat 소견 후 약 10분 후 에피네프린이 투여된 점 등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어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식 소견을 보인 점에 피신청인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보호자에 의한 적극적인 치료가 일부 거부된 상황과 환자의 나이 및 기왕력이 전신상태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준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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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8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