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된 이뇨제 복약 후 저나트륨혈증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70대 남성이 고혈압·당뇨 등으로 처방받은 약을 조제받기 위해 2022. 1. 4. 피신청인 약국에 방문했으나, 처방된 '실로스탄씨알정' 대신 '구주스피로닥톤정(이뇨제)'으로 조제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저나트륨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위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실로스탄씨알정 200mg'과 '구주스피로닥톤정'은 모양·색깔·약물명이 달라 혼동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조제 오류가 인정되었습니다. 티아자이드 계열 이뇨제와 오류 조제된 구주스피로닥톤정 모두 저나트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약물 복용기간이 부작용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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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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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6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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