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협착증 진단 하 수술 후 우측 하지마비, 세균성 수막뇌염, 척수염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40대 여성 환자가 2023. 4. 6.부터 5. 15.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추부·요추부 협착증 및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신경성형술·신경절차단술 등을 받았고, 2023. 6. 8. 입원하여 요추 3-4-5번 신경감압술(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은 뒤 우측 하지마비, 혈종제거술(2차 수술), 뇌척수액누출 및 세균성 뇌수막염이 발생하자, 수술 직후 마비 발생과 수술부위 감염 경과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일체 이의 제기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성립)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1차 수술의 결정과 수술 과정의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우측 하지마비는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과관계가 있고, 세균성 뇌수막염도 수술의 합병증인 뇌척수액누출로 인하여 발생하여 인과관계가 있지만 각각 불가피한 합병증이며 환자의 당뇨 병력이 뇌수막염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1차·2차 수술(마취)동의서에 합병증으로 감염, 출혈, 쇼크 및 1~2%의 마비, 5%의 재발, 경막 손상 등에 대한 설명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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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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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