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직장류 수술 후 항문 및 괄약근 손상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여, 60대)은 2022년 11월 11일 여성직장류 및 치핵 진단을 받고 1차 수술(직장류 교정 수술 및 점막하치핵절제술)을 받은 뒤 항문 통증, 농양, 직장질루, 괄약근 손상 등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을 받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1차 수술 이후 염증 발생 및 장기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 어지럼증 및 전정신경염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으나, 2차 수술 후 발생한 직장질루에 대한 경과관찰 및 설명의무의 미흡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이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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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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