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전절제술 후 문합부 누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70대 여성 환자가 위 체부 악성 신생물 진단으로 복강경 위전절제술을 받은 후 문합부 누출, 담즙 누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395,883,69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을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1차 문합부 누출에 대한 2차 수술적 치료가 늦었고 2차 수술 후에도 담즙 누출의 원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패혈증 진행과 사망에 이르렀으나, 당시 임상·검사·수술 소견상 불가피한 면이 상당하고 합병증 발생 후 대처과정은 원칙대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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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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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