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교정치료 및 부정교합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여, 20대)은 2018년 3월 15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교정 상담 후 3월 16일 #24 치아를 발치하고 3월 21일부터 교정 치료를 시작하여 2023년 12월 22일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예상 교정기간의 2배인 6년간 치료를 받았고 미흡한 진료 및 오진으로 부정교합과 치아 틀어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성립 감정 결과 설명 후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성립(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포함)
핵심 근거
감정 결과 초진 시 기록과 약 5년의 교정 치료기간 동안의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의 자료가 없어 부정교합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그 원인이 교정치료로 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소기의 치료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다른 원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증이 없는 이상 교정 치료상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교정 치료에 대한 동의서 등이 없고 치료과정 중 적절한 설명이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설명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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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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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