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 입원환자 정맥혈관 세균감염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환아(여/1세)가 2023년 2월 발열·구토·설사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우측 다리에 정맥주사를 삽관하고 살모넬라 장염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입원 5일 차 고열이 발생해 혈액배양검사에서 Acinetobacter baumannii가 확인되었고 퇴원 다음 날 우측 종아리 부종·열감·압통으로 재입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의 감염관리 부주의와 부적절한 퇴원 조치로 피해가 커졌다며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0,381,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정맥주사 적용과 말초 정맥관 관리, 퇴원 조치에서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시네토박터 감염증은 병원 내 감염일 가능성이 있으며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 연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의 '혈관 내 카테터 감염관리 지침'상 소아는 임상적 상태에 따라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20시간 만에 교체한 사실만으로 감염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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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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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